2024. 3. 12.(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7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9일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에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화재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제11호 신설).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화재안전시설을 설치 및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구민의 생명보호 및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