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28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시행 2023. 6. 11.)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시행 2023. 6. 11.)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지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라 목적 근거 법령 정비함(안 제1조).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 6. 11.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함.

1)  대덕구 지명위원의 정원 증원함(안 제2조제1항).

2)  대덕구 지명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요건 변경함(안 제2조제2항).

3)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 기준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

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정원,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민간위원의 해촉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