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23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2023. 5. 11.)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주민의 대표단체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 제19조, 제22조).

나.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6조).

다. 위원의 자격으로 제한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7조).

라. 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마. 위원의 주민자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자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8조, 제18조).

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함(안 제10조).

사.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삭제함(안 제32조).

차.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정산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요청 근거를 규정함(안 제33조의2, 제34조, 제36조).

카.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함(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 안내서」에 따른 개선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여건에 맞는 주민 자치회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간사나 사무국 근거 삭제 등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