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3. 1. 27.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04호(2023. 1. 13.)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 27.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  13. 박효서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  13.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  27. 제26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효서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2022.1.13.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됨으로써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포상의 범위를 기념패 및 공로패까지 확대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기념패, 모범공무원 포상 등 대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하여 규정하고 조문의 오기 사항 등을정비함(안 제8조 및 제9조).

○ 공적심사위원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기념패에 관한 별지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3호의2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어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