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6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에 관한 시책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집적지구 기반시설 위탁 및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보조금 지원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덕구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