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30.(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5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전석광 의원 외 찬성의원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