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84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조대웅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을 위한 기관 및 시설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방연마스크 사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마.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