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2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계획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된 관리계획(수시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 처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 취득(변경)  :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사업

관련 사업 규모 변경

❍ 노후된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에 공사단가 및 사업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함.

※ 동일 사업으로 취득 예정이던 재산(건물)의 규모 변경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경 계획 수립

❍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취득	비용	3,440백만원 (국 1,720, 시 860, 특교 700, 구비 160)	5,596백만원 (국 1,720, 시 860, 특교 700, 구비 2,316)	본관 1개층 수직 증축 및 편의시설(E/V) 확충
	건물	증축 면적 660㎡	증축 면적 780.67.㎡

3.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노후된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에 공사단가 및 사업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