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2591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덕·법동·중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덕·법동·중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구의회의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사무명 : 대덕·법동·중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민간위탁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위탁시설현황

(단위 : ㎡, 백만원)

시 설 명	소 재 지	건 물		시설 소유	소요예산			비고
		연면적	건립		계	시	구
대덕종합 사회복지관	덕암로234번길 44(덕암동)	2,476.53	2001	대덕구	963	796	167
법동종합 사회복지관	계족로664번길 27(법2동)	1,590.80	1992	대전 도시공사	763	628	135	복지관내 경로당 제외 한마음A 상가 일부 포함
중리종합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계족로663번길 34(법1동)	2,426,01	1990	한국토지 주택공사	788	649	139	복지관내 경로당 제외 별관(마음이음*) 포함 *중리주공3단지 상가 지하1호 (691.11㎡, 계족로663번길 30-9)

※ 소요예산은 2023년 본예산 기준

❍ 위탁범위 : 대덕·법동·중리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3항(별표3)

- 어린이집 :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 8)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23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 대덕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6조)

□ 대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0조)

□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의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공공과 민간 복지를 연계한 시너지 창출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마. 민간위탁의 적정성

❍ (공공성) 위탁의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매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 통한 공공성 확보

❍ (효율성)  민간 전문지식 활용, 다양한 복지 네트워크 구축, 민간 자원(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조달 등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바. 수탁기관 선정 방식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선정

모집공고 및 접수		위원회 구성·개최(예정)		협약체결
9월 ~ 10월		10월		11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및 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것으로 복지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로 위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