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26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및 심의 기준 개선을 마련하고,「지방세기본법」개정(시행: 2024. 1. 1.)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무자 지급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항).

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를 현행 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6조).

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5급 이상 관리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실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심의 주체를 민간위원이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