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635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영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예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