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2632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 가족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등 양질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  법인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區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나. 위탁사무 : 대덕구 가족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 관리

- 「건강가정지원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위탁시기 : 2023. 12월 추가협약

라. 위탁방법 : 기존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법인: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가족센터 업무를 추가 협약하여 위탁운영

마. 위탁대상 시설 현황

구 분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덕구 가족센터	비고
위 치	신탄진로 63, 2층(연축동)	신탄진동 773(774)
소 유	법인 소유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부서 : 가족친화과 예정)
전용면적	307㎡	468.98㎡
운영인력 (상근직 기준)	14명	16명(예상)	·3명(아이돌봄 전담인력) : 아이돌봄은 별도 예산사업
위탁기간	2022.1.1.~2026.12.31.(5년)	2024.1.1.~2026.12.31.(3년)	·잔여 계약기간 동안 위탁
개소 예정*	운영	`24. 상반기

* ‘24. 상반기 대덕구 가족센터 건립 후 이전 개소 전까지 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 업무 운영

바. 운영(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 예산* : 593백만원(기 291, 시 174, 구 128**) / 센터 운영예산(마형) 기준

* 2024년 가족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가내시 기준 / ** 결혼이민자 다이음사업(구비 12백만원 확충금액 포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동의안은 2024년 상반기에 신규 개소 예정인 가족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