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98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배출용량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사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정비함(안 별표 1).

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색상 및 규격 정비함(안 별표 2).

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정비함(안 별표 3).

라. 상위법에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안 제14조 및 제20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량 범위를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사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