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6.(화) 10:0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499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주차장조성기금, 환경보전기금,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재 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5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음.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 말 조 성 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 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40,960,131	5,668,648	732,540	45,896,239	4,936,108
변경	40,944,286	40,861,351	733,640	81,071,997	40,127,711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 성 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164,559	2,080	6,000	160,639	△3,920
변경	164,546	2,081	6,000	160,627	△3,919

3.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 성 액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 입 ⓑ	지 출 ⓒ
기정	634,092	7,838	13,310	628,620	△5,472
변경	635,666	8,731	13,310	631,087	△4,579

4. 양성평등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639,053	7,985	25,280	621,758	△17,295
변경	647,293	8,423	25,280	630,436	△16,857

5. 주차장조성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2,699,066	220,000	600,000	2,319,066	△380,000
변경	2,723,232	729,498	600,000	2,852,730	129,498

6. 환경보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517,213	6,691	30,000	493,904	△23,309
변경	547,230	6,691	23,466	530,455	△16,775

7.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기정	32,574,485	10,265,518	2,284,000	40,556,003	7,981,518
변경	32,575,094	42,565,518	2,284,000	72,856,612	40,281,518

8.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원)

구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		‘22년도말 조 성 액 ⓓ=ⓐ+ⓑ-ⓒ	증△감 ⓔ=ⓓ-ⓐ
		수입ⓑ	지출ⓒ
변경	0	242,801	0	242,801	242,801

9. 검토의견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 810억 7,199만 7천원으로, 기정액 409억 4,428만 6천원 대비 401억 2,77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청사건립기금 등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용 계획안으로,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 1억 6,062만 7천원으로, 기정액 1억 6,454만 6천원 대비 391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저소득가정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예탁금 등 원금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장학금)를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노인복지기금)은,

- 6억 3,108만 7천원으로, 기정액 6억 3,566만 6천원 대비 4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예탁금 등 원금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노인지회운영지원) 등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성평등기금)은,

- 6억 3,043만 6천원으로, 기정액 6억 4,729만 3천원 대비 1,6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대덕구 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예탁금 등 원금회수 및  비융자성사업비(여성의사회참여활성화사업)를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주차장조성기금)은,

-  28억 5,273만원으로, 기정액 27억 2,323만 2천원 대비 1억 2,9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중장기적인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특별회계 전입금 및 은행예치금 회수와 내부거래(기타회계 전출) 및 은행 예치금을 지출하기 위한 변경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환경보전기금)은,

- 5억 3,045만 5천원으로, 기정액 5억 4,723만원 대비 1,677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탁금, 비융자성사업비(환경오염방지시설개선 설치비보조) 등을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청사건립기금)은,

- 728억 5,661만 2천원으로, 기정액 325억 7,509만 4천원 대비 402억 8,151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대덕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전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및 비융자성사업비(기본설계비 등)로 지출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은,

- 2억 4,280만 1천원으로, 금년도에 새로 조성되어 기정액 2억 4,280만 1천원 대비 변동금액은 없으며

-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은행예치금 지출을 위한 변경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