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55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효서 의원)

가.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