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2582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유승연 의원외 찬성의원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우리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위생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