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2621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대덕구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조직 명칭 및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불부합한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조직개편으로 미정비된 팀 명칭을 변경함.

다.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이와 관련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사항을 정비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상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제명이 바뀐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