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7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금운용관을 관리책임부서장인 생활  지원과장으로 변경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에서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9조제1항).

나.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 및 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을 복지정책과장에서 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