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2627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수립 이후 해당 사업 추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 연도에 추가로 수립된 관리계획(수시분)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대덕구 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 ․ 처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재산 취득(변경)  :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사업

관련 사업 규모 변경

❍ 노후된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에 공사단가 및 사업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함.

※ 동일 사업으로 취득 예정이던 재산(건물)의 규모 변경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경 계획 수립

❍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취득	비용	3,440백만원 (국 1,720, 시 860, 특교 700, 구비 160)	5,596백만원 (국 1,720, 시 860, 특교 700, 구비 2,316)	본관 1개층 수직 증축 및 편의시설(E/V) 확충
	건물	증축 면적 660㎡	증축 면적 780.67.㎡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계획안은  노후된 안산도서관 증축(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에 공사단가 및 사업면적 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