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636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대덕뱅크사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 출연 금액 : 200백만원

❍ 출연 효과

- 출연금의 12배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보증지원

-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보증 지원을 통한 운영자금 적기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광역시 출연기관)

- 기관주소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10층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일자 : 1997. 4. 1.

- 주요기능

·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동의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대덕뱅크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