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3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예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