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 21.(화)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12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양영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거리문화공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문화공연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