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86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김기흥 의원 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