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6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전석광 의원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석광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가 증가하여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ㆍ보관 조치,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인용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

❍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 증가에 따른 무단방치 증가로 도로통행 방해요인이 발생되므로, 견인과 보관에 대한 조치와 이에따른 비용을 징수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