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618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 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1.

행정복지위원회

Ⅰ.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교육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복희)

❍ 본 조례안은 법률 전문가 지원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Ⅴ. 토   론   요   지 : 생    략

Ⅵ.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Ⅶ. 소   수   의   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