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03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지역보건법」 개정(2023. 3. 28.)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3조 까지).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추가 및 정비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및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