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3. 9.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2580호(2023. 9. 4.)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9. 15.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9.  1. 이준규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9.  4.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9.  15. 제2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준규 의원)

가.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사업의 내용을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에게 대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호에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본인 대신 가족 중 한 명에게 대체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