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62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오정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오정동 지역민들이 주축이 된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2. 6.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인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해 주민중심의 마을조합의 자생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의거 대덕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운영 전반 및 시설 관리

나. 추진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조, 제19조, 제26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제7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2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7조

- 「‘23년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오정동 지역의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지역 활성화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익의 순환 구조 마련 등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필요

라. 민간위탁 시설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준공일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오정동 443-13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03.1㎡)	‘22. 12.

마. 민간위탁개요:

- (시    기) 2023. 7.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후

- (기    간) 2023. 7. ~ 2025. 10.(2년4개월) / 필요시 연장 가능

※ 시범운영 ‘23. 7. ~ 9. / 본운영 ‘23. 10. ~ ‘25. 10.

- (위탁절차)

사전절차 이행			▶	계약체결 및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구의회 민간위탁 동 의	⇒	민간위탁 심사 위원회	⇒	위·수탁 계 약 체 결	⇒	시범 및 본 운영·관리	⇒	운영·관리 재위탁 검토
‘23.4.		‘23.6.		‘23.7.		‘23.7.		‘23.7.~		‘25.9.

바.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방법) 수의계약 체결 /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수 탁 료) 없음

사. 소요예산: 74,414천원

- 초기지원비(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000천원

- 시설관리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4,414천원

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 오정동 지역공헌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거점시설로,

- 도시재생 지속성 확보 및 지역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주도의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추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인 지역공헌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대상시설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