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56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덕구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장동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동공방 회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목공작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작업장 및 체험장,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장동 133-10번지에 신축한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 동의대상: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 위    치: 대덕구 장동 133-10번지

❍ 설치연도: 2022. 6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도시과)

❍ 사업규모: 공동작업장(건축면적 240.98㎡, 대지면적 522㎡)

❍ 시설내역: 작업장 및 체험장,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등

❍ 사 업 비: 400백만원(국비90%, 시비5%, 구비5%)

나. 심의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작업장 및 체험장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통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

다. 추진절차:

무상사용 승인 의회 동의	⇨	운영자 선정 및 결정	⇨	관리·운영협약체결
6월		7월		8월

라.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판장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