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4. 1. 30.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7호(2024. 1. 18.)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1월 30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4. 1. 18. 전석광 의원외 찬성의원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4. 1. 18.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1. 30. 제27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전석광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5조).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소

설치와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의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