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23. 6. 9.(금)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의안번호-2563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6. 9.(금)

의회운영위원회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과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6. 9) 상정, 심사, 의결

3. 결산 총괄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692,948,412	687,269,132	149,375	687,119,757	386,111	5,442,544
		의회사무과	1,350	126	126		126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687,979,938	587,404,383	64,925,663	50,929,752	13,995,911		15,586,981	20,062,909
		의회사무과	2,306,475	1,851,345						455,130

4. 세입·세출 결산 내역

□ 세입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합 계		1,350	126	126	0	0		126
의회 사무과	경 상 적 세외수입	50	56	56	0	0	․ ․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56 0
	임 시 적 세외수입	1,300	70	70	0	0	․ ․	불용품매각대금 그외수입	0 70

❍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2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세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6천원,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우편 통상환(수수료) 7만원입니다.

□ 세출결산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계				2,306,475	1,851,345			455,130
	의정활동지원			587,993	482,005			105,988
		일반운영비		29,115	20,708			8,407
			사무관리비	17,220	15,084			2,136
			공공운영비	11,895	5,624			6,271
		여비		25,853	2,585			23,268
			국내여비	11,853	2,585			9,268
			국제화여비	14,000	0			14,000
		업무추진비		5,400	5,4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400	5,400			0
		의회비		520,250	453,312			66,938
			의정활동비	105,600	103,070			2,530
			월정수당	211,655	202,533			9,122
			의원국내여비	12,792	1,839			10,953
			의원국외여비	33,600	0			33,600
			의정운영공통경비	41,400	34,917			6,48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2,880	62,019			861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4,800	3,079			1,721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4,000	23,360			640
			의장협의체부담금	7,000	7,000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171	7,378			793
			의원국민건강부담금	8,352	8,118			234
		일반보상금		7,375	0			7,375
			기타보상금	7,375	0			7,375
	의회행정업무지원			89,605	76,286			13,319
		일반운영비		77,848	68,057			9,791
			사무관리비	77,630	68,002			9,628
			공공운영비	218	55			163
		여비		3,357	0			3,357
			국내여비	3,357	0			3,357
		직무수행경비		8,400	8,228			172
			특정업무경비	8,400	8,228			172
	의정종합시스템운영			51,723	49,541			2,182
		일반운영비		6,648	6,501			147
			공공운영비	6,648	6,501			147
		연구개발비		20,350	18,315			2,035
			전산개발비	20,350	18,315			2,035

의 회 사 무 과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자산취득비		24,725	24,725			0
			자산및물품취득비	24,725	24,725			0
	의회 시설장비 유지			4,000	2,860			1,140
		일반운영비		4,000	2,860			1,140
			공공운영비	4,000	2,860			1,140
	인력운영비			1,489,759	1,165,651			324,108
		인건비		1,454,359	1,141,381			312,978
			보수	1,175,615	945,405			230,210
			기타직보수	180,914	104,746			76,168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6,346	91,229			5,11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84	0			1,484
		직무수행경비		35,400	24,270			11,130
			직급보조비	35,400	24,270			11,130
	기본경비			83,395	75,002			8,393
		일반운영비		37,838	37,761			77
			사무관리비	37,838	37,761			77
		여비		2,307	0			2,307
			국내여비	2,307	0			2,307
		업무추진비		5,520	4,972			548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20	1,000			52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0	3,972			28
		직무수행경비		3,600	3,581			19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600	3,581			19
		자산취득비		34,130	28,689			5,441
			자산및물품취득비	34,130	28,689			5,441

❍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3억 647만 5천원, 지출액 18억 5,134만 5천원으로, 4억 5,5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지원비 1억 598만 8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비 1,331만 9천원,  인력운영비 3억 2,410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 검토 의견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이 100%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19.7%로,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