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0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조대웅 의원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했으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운용 및 추진사업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운용 및 추진 사업의

부재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