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3. 6. 15.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제     목 :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2564호(2023. 6. 12.)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2023.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12.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3.)

의회사무과,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상정, 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4.)

복지문화국, 평생학습원, 경제환경국 소관 상정, 심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15.)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상정 심사 및 의결

Ⅱ. 제안 설명 요지

1. 총    괄

(단위:천원)

구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잔액
일반회계		합계	8,838,170	4,452,290	3,955,500	496,790
		일반예비비	5,823,170	1,452,290	1,145,757	306,534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000,000	3,000,000	2,809,743	190,257
		내부유보금	15,000
기타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518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14,093

2. 지출내역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단위:천원)

조직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지출사유	지출결정 일 자
합 계		1,452,290	1,145,756	305,534
자 치 분권과	홈페이지운영	34,200	15,793	18,407	선거사무 및 코로나 19 관련 안내에 따른 메시지서비스 이용량 증가	‘22.4.28
문화관광체육과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22,000	22,000	0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용역비 지원	‘22.8.24
문화관광체육과	종교시설, 방역 물품구입비	84,000	75,000	8,400	코로나19 장기화로 종교시설 방역대처를 위한 물품구입비 지원	‘22.4.11
복 지 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236,468	1,009,284	227,184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22.6.28
안 전 총괄과	유해, 위험요인 개선	24,080	23,080	1,00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22.6.17
안 전 총괄과	인력운영비	51,542		51,54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가 배치	‘22.6.17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천원)

조직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지출잔액 ㉰=㉮-㉯	지출사유	지출결정 일 자
합 계		3,000,000	2,809,743	190,257
일자리 경제과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3,000,000	2,809,743	190,257	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사업’추진	‘22.4.15

Ⅲ. 검토보고 요지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자치분권과 1건에 1,579만 3천원, 문화관광체육과 2건에 9,700만원, 복지정책과 1건에 10억 928만 4천원, 안전총괄과 1건에 2,308만원, 일자리경제과 1건에 28억 974만 3천원을 결정함.

지출 사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시와 5개 자치구 합동으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 지원사업 추진 등입니다.

❍ 이 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 생활지원 및 휴장에 따른 대덕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 요지 :「생   략」

Ⅴ. 토론 요지 :「생   략」

Ⅵ. 심사 결과 : 원안가결

Ⅶ. 소수 의견 : 없   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