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9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 의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처우 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