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1. 30.(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60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4년 1월 18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는 1960~70년대 지정된 공업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및 교통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생활    환경 악화, 토지이용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등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탄진 거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

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었음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168호(2009.6.26.)]

❍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내 평촌동 273-4번지 일원에 2021년 물류창고시설을 계획

하였으나, 지역여건 및 물류환경, 금융환경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 금회 4차 산업(지식산업)인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물의 허용용도에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상 현재 일반공업지역내 입지가 가능한 “방송통신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4호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등을 변경하고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금회 상서·

평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460,512	-	2,460,512	100.00
주거 용지	소계		86,995	-	86,995	3.53
	주거용지		74,845	-	74,845	3.04
	공동주택용지		12,150	-	12,150	0.49
산 업 시 설 용 지			2,035,355	감) 640	2,034,715	82.69
지원시설용지			19,375	-	19,375	0.79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계		318,787	증) 640	319,427	12.99
	교통 시설	소계	246,862	증) 640	247,502	10.06
		도로	215,226	증) 640	215,866	8.77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6,636	-	6,636	0.27
		철도	24,246	-	24,246	0.99
		광장	754	-	754	0.03
	공간 시설	소계	59,976	-	59,976	2.44
		공원	46,215	-	46,215	1.88	근린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녹지	13,122	-	13,122	0.53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639	-	639	0.03
	방재 시설	소계	11,949 (3,971)	-	11,949 (3,971)	0.49 (0.16)
		하천	11,949	-	11,949	0.49
		저류시설	- (3,971)	-	- (3,971)	- (0.16)	총 2개소 - 주차장, 소공원과 중복결정 (지하저류시설 : 3,971㎡)
	유통 및 공급 시설	소계	-	-	-	-
		전기공급설비	-	-	-	-	철탑(4개소) 및 송전선로 일부 편입

주) (    )는 지하시설로써 토지이용면적에서 제외

(2) 교육시설·문화시설·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318,787	증) 640	319,427
도시 기반 시설 용지	교 통 시 설	소계	246,862	증) 640	247,502
		도로	215,226	증) 640	215,866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6,636	-	6,636
		철도	24,246	-	24,246
		광 장	754	-	754
	공 간 시 설	소계	59,976	-	59,976
		공원	46,215	-	46,215	근린공원, 가로공원, 소공원
		녹지	13,122	-	13,122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639	-	639
	방 재 시 설	소계	11,949 (3,971)	-	11,949 (3,971)
		하천	11,949	-	11,949
		저류시설	- (3,971)	-	- (3,971)	총 2개소 - 2개소 주차장, 소공원과 중복결정 (지하저류시설 : 3,971㎡)
	유통 및 공급시설	소계	-	-	-
		전기공급설비	-	-	-	철탑(4개소) 및 송전선로 일부 편입

주) (    )는 지하시설  포함 면적임

(3)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역 명	구분	기반시설명	규모(㎡)	부담주체	부담방식	비 고
합계	기정	-	293,108
	변경	-	293,748
평촌지구 도시개발구역	기 정	소 계	91,133
		도 로	67,017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공 원	7,356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공공공지	279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녹 지	10,918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주차장	5,563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대전시
신탄진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기 정	소 계	62,673
		도 로	23,814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공 원	38,859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기 정	소 계	110,993
		도 로	99,044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하 천	11,949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변 경	소 계	111,633
		도 로	99,684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640)	사업시행자	기부채납(설치제공)	지자체
		하 천	11,949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기 정	소 계	8,094
		도 로	7,903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녹 지	191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신탄진동2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	기 정	도 로	12,086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KT&G 지역	기 정	소 계	8,129
		도 로	5,362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녹 지	2,013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광 장	754	사업시행자	공공설치	지자체

※ (    ) 면적은 금회 도로 선형조정으로 증가되는 면적이며,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설치제공)하는 방식임

나. 존치지역별 정비계획(변경)

1) 상서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합계	17	8,238 (7,360)	117,053 (96,887)	10	4,720 (4,041)	51,394 (37,257)	4	1,203	14,039	3	2,315 (2,116)	51,620 (45,591)
변경	합계	17	8,242 (7,364)	117,693 (97,527)	10	4,720 (4,041)	51,394 (37,257)	4	1,203	14,039	3	2,319 (2,120)	52,260 (46,231)
기정	대로	1	2,096 (1,897)	50,263 (44,234)	-	-	-	-	-	-	1	2,096 (1,897)	50,263 (44,234)
변경	대로	1	2,096 (1,897)	50,298 (44,269)	-	-	-	-	-	-	1	2,096 (1,897)	50,298 (44,269)
기정	중로	3	2,434 (1,755)	48,171 (34,034)	1	1,892 (1,213)	39,792 (25,655)	2	542	8,379	-	-	-
기정	소로	13	3,708	18,619	9	2,828	11,602	2	661	5,660	2	219	1,357
변경	소로	13	3,712	19,224	9	2,828	11,602	2	661	5,660	2	223	1,962

※ 구역 변경에 따른 가각면적 미포함

※ (  )는 대상지내 연장 및 면적임

②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8	15~30	보조간선도로	2,096 (1,897)	대로1-2	평촌동 53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변경	대로	3	48	15~30	보조간선도로	2,096 (1,897)	대로1-2	평촌동 53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폭원변경
기정	중로	1	107	20~24.7	보조간선도로	1,892 (1,213)	대로1-2	대로3-48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99호 ('94. 6. 11)
기정	중로	2	597	10~15	집산도로	158	대로3-48	소로1-상서4	일반도로	대덕고시 제99호 ('94. 06 08)
기정	중로	2	600	15	집산도로	384	중로1-107	대덕구 평촌동 311-4번지	일반도로	대덕고시 제99호 ('94. 6. 8)
기정	소로	1	평촌4	10	국지도로	299	중로2-600	소로1-평촌5	일반도로	대덕고시 제99호 ('94. 6. 8)
기정	소로	1	상서4	10	국지도로	101	소로1-상서7	소로1-상서12	일반도로	고시 제 호 ('90. 8. 24)
기정	소로	1	상서5	10	국지도로	405	중로1-107	소로1-상서12	일반도로	대덕고시 제 99호 ('94. 6. 8)
기정	소로	1	상서7	10	국지도로	713	중로1-107	상서동 45-1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1	상서9	10	국지도로	223	중로1-107	중로2-600	일반도로	대덕고시 제 99호 ('94. 6. 8)
기정	소로	1	상서12	10	국지도로	867	중로2-597	소로1-상서4	일반도로	대덕고시 제 99호 ('94. 6. 8)
기정	소로	1	상서14	10	국지도로	9	소로2-상서14	소로2-평촌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1	상서15	10	국지도로	141	소로1-상서9	소로2-평촌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2	평촌3	8	국지도로	330	소로1-평촌5	중로2-600	일반도로	고시 제 호 ('99. 7. 3)
기정	소로	2	상서14	8	국지도로	331	중로1-107	중로2-600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3	상서3	6	국지도로	78	소로3-상서4	소로1-평촌4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기정	소로	3	상서4	6	국지도로	141	대로3-48	소로3-상서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변경	소로	3	상서4	6~11.5	국지도로	145	대로3-48	소로3-상서3	일반도로	대전고시 제2012-25호 ('12. 2. 21)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A	10~11	국지도로	70	소로1-상서12	상대동 419-4	일반도로	대전고시 2020-263호 ('20. 10. 23)

※ (  )는 대상지내 연장임

③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48	대로3-48	• 폭원(변경없음) - 15 ~ 30m • 면적 변경 - 증) 35.0㎡	•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의견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으로 노선의 도로 폭원 및 면적 변경
소로3-상서4	소로3-상서4	• 노선 연장 - L : 141m → 145m • 폭원 변경 - B : 6m → 6 ~ 11.5m • 면적 변경 - 증) 605㎡	• 대전광역시 대덕구고시 제2023-93호(2023.09.15.) 반영으로 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선형 변경으로 노선의 연장, 도로 폭원 등 선형변경

※ 대로3-48호선의 변경구간은 21m에서 23m로 2m의 폭원 변경이 있으나, 폭원 내에 포함되므로 조서 상 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산업1	산업1	4,977	상서동 801-21번지 일원	4,977	획지분할가능
기정	산업2	산업2	18,168	평촌동 266번지 일원	18,168	〃
기정	산업3	산업3	33,689	상서동 169번지 일원	33,689	〃
기정	산업4	산업4	9,371	상서동 315-1번지 일원	9,371	〃
기정	산업5	산업5	33,044	평촌동 158번지 일원	33,044	〃
기정	산업6	산업6	9,070	평촌동 287-9번지 일원	9,070	〃
변경	산업6	산업6	9,064 감) 6	평촌동 287-9번지 일원	9,064 감) 6	지적경계 불일치 조정
기정	산업7	산업7	16,331	평촌동 287번지 일원	16,331	획지분할가능
변경	산업7	산업7	16,863 증) 532	평촌동 287번지 일원	16,863 증) 532	부지 추가
기정	산업8	산업8	14,618	상서동 296-2번지 일원	14,618	획지분할가능
변경	산업8	산업8	14,518 감) 100	상서동 296-2번지 일원	14,518 감) 100	지적경계 불일치 조정
기정	산업9	산업9	13,127	상서동 287번지 일원	13,127	획지분할가능
기정	산업10	산업10	29,265	평촌동 286-2번지 일원	29,265	〃
기정	산업11	산업11	35,090	상서동 165-8번지 일원	35,090	〃
기정	산업12	산업12	17,047	상서동 312번지 일원	17,047	〃
기정	산업13	산업13	41,914	상서동 338번지 일원	41,914	〃
기정	산업14	산업14	8,716	상서동 322번지 일원	8,716	〃
기정	산업15	산업15	31,644	상서동 321-7번지 일원	31,644	〃
기정	산업16	산업16	15,475	상서동 331-1번지 일원	15,475	〃
기정	산업17	산업17	14,076	상서동 326-88번지 일원	14,076	〃
기정	산업18	산업18	40,680	상서동 435-2번지 일원	40,680	〃
기정	산업19	산업19	28,004	상서동 400-1번지 일원	28,004	〃
기정	산업22	산업22	2,770	평촌동 14-8번지 일원	2,770

※ 가구 및 획지에 구분에 필요한 도로 중 일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의해 실효된 실정임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산업1~산업10, 산업12~산업14, 산업16, 산업18~산업19, 산업22	산업1~산업10, 산업12~산업14, 산업16, 산업18~산업19, 산업22	용도	도면표시	IE
			허용용도	∙ <별표 1>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상한용적률 : 350% 이하
		높이(층수)		∙ 최고층수 7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산업11, 산업15, 산업17	산업11, 산업15, 산업17	용도	도면표시	IN
			허용용도	∙ <별표 1> 참조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상한용적률 : 350% 이하
		높이(층수)		∙ 최고층수 7층 이하
		배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형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별표1> 산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변경)

구 분		산 업 시 설 용 지
건축물용 도	도면표시	IE	IN
	허용용도	∙ 단독주택(증축·재축·개축·대수선에 한함)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판매시설 -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 ∙ 공장(별표2 불허업종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최초 결정고시 이전에 운영 중인 기존 업종(단, 최초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내에 한하여 공장의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허용)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방송통신시설 (추가)	∙ 단독주택(증축·재축·개축·대수선에 한함)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판매시설 -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교육연구시설 ∙ 공장(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개정 기준)상 중분류 CODE 25, 26, 27번에 해당하는 공장에 한함)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최초 결정고시 이전에 운영 중인 기존 업종(단, 최초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내에 한하여 공장의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허용)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다. 금회 사업대상지 현황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대전 대덕구 평촌동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74-3번지 외 15필지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촉진지구

⚬ 면  적 : 14,810㎡ (실사용대지면적 : 13,390㎡)

⚬ 지  목 : 공장용지

⚬ 주요 계획(안)

- 용  도 :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 건폐율 :  65.56% (법정  70% 이하) / 건축면적 약  8,778.54㎡

- 용적률 : 316.88% (법정 318% 이하) / 건축연면적 약 42,430.09㎡

- 규  모 : 지상7층

- 공사기간 : 약 24개월 소요

- 구  조 : SRC 구조

- 사업비 : 약 6,000억원

- 2023년 10월 31일 한국전력 대전유성지사와 전기사용 계약 체결 완료(50,000kW)

- 본 사업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274-3번지 일원 대덕테크노밸리와 제4일반산업단지 및 중소기업단지에 인접하여 있으며, 전체대지 14,810㎡ 면적의 기 허가받은 물류창고 사업지를 데이터센터로 변경하여 사업 진행 예정임

2) 입지환경분석

⚬ 사업대상지 3km 이내 신탄진IC와 회덕JC가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의 진입이 용이함

⚬ 최근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의 포화상태로 지방으로의 신축사업이 확장되고 있어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와 제4산업단지에 인접하여 임차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사업대상지는 기존 평촌산업단지의 일반공업지역으로 인근에 주거시설이 없어 생활민원에 대한 부담이 없음

⚬ 신탄진 변전소가 인접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입지에 필수적 요소인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함

3. 관련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3항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토의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의거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평촌동 273-4번지

일원에 2021년 물류창고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지역 여건 및 물류

환경, 금융환경의 악화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물 허용용도에 방송통신시설(데이터 센터)을 추가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 사항을 반영함.

○ 검토 결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재생활성화의 지속적인 실행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