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01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나. 상위법과 중복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 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명 및 안   제1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세입·세출 항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