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3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박효서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비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에 맞는 일비 조정과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조정함(안 별표 1).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기준을

정비하고, 현실성 있는 일비의 조정과 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