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0.(월) 10:0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7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3일 양영자 의원외 찬성의원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상위법에 맞추어「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사업 및 홍보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별표).

다.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사무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제3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