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2639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구청장, 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