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57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근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현재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 중인「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관내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구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에 의거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사항 :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 운영의 민간위탁

나. 추진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운영)

다. 위탁사무명 : 대덕구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 운영

라.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1)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직매장 운영 관리

2) 직매장 시설 ‧ 장비 유지보수

3) 생산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계획 수립

4) 그 밖에 직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마. 시설개요

1) 조성기간 : 2021년 ~ 2023년 / 준공 2023. 12.(예정)

2) 위    치 : 대덕구 석봉동 774 / 신탄진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1층)

3) 규    모 : 260㎡ (매장 200㎡, 공동작업장 60㎡)

4) 사 업 비 : 1,300백만원(국비 390, 시비 390, 구비 520)

바.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시기 : 2023. 6월 이후

사.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추진

아. 적정성 검토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계획(에너지산업과                     -12222호)』에 의거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탄진권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조성 중인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관내 농가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구민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대상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