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40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