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11. 21.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640호(2023. 11. 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3. 11.  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11.  9.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1. 21. 제272회 대덕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주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정승일)

❍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