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6.  2.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심사결과 보고

의안번호 2556호(2023. 5. 19.)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일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19.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9.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 제26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구청장)

가. 제안이유

❍ 장동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장동공방 회원들이 비닐하우스에서 목공작업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작업장 및 체험장, 전시판매장으로 활용하고자 장동 133-10번지에 신축한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무상사용 동의대상: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위    치: 대덕구 장동 133-10번지

설치연도: 2022. 6월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도시과)

사업규모: 공동작업장(건축면적 240.98㎡, 대지면적 522㎡)

시설내역: 작업장 및 체험장, 관리실, 주차장, 화장실 등

사 업 비: 400백만원(국비90%, 시비5%, 구비5%)

❍ 심의내용

지역주민의 공동작업장 및 체험장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통한 마을 활성화를 위해 장동공방 공동작업장 무상사용 동의

❍ 추진절차:

무상사용 승인 의회 동의	⇨	운영자 선정 및 결정	⇨	관리·운영협약체결
6월		7월		8월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재근)

❍ 본 동의안은 대덕구 장동공방 공동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구판장 무상사용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