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5. (금)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9월 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설치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하수 측정시설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나.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다.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 규정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수정함(안 제15조).

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지하수법」개정에 따라 안 삭제 및 불부합한 인용 조문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