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금) 10:30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545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복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5월 1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 표기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면서 적용 대상 나이를 통일하고,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본법」개정에 따라 “만” 표시 삭제함(안 제2조, 안 제16조).

나. 청년시설 입주 대상자 나이를 용어에 정의한 “청년” 나이와 동일하게 통일함(안 제16조).

다. 용어의 약칭 사용 방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13조, 안 제14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대한 방식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청년시설

입주 대상 나이를 용어에서 정의한 청년나이와 동일하게 하는

등 현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