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도 시 위 원 회

2023.  3.  28.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

의안번호 2531호(2023. 3. 10.)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예비심사 보고서 1부. 끝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3.  3.  28

경제도시위원회

1.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10일 / 대덕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10일 /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3. 3. 28.) :상정, 심사, 의결

3. 예산안 총괄

○ 경제환경국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총예산액	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68,480,767	12.41	59,203,504	9,277,263	15.67
일반회계	546,630,823	65,257,400	11.94	56,012,537	9,244,863	16.50
기타특별회계	4,995,552	3,223,367	64.52	3,190,967	32,400	1.02

○ 도시건설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40,317,349	7.31	34,263,134	6,054,215	17.67
일반회계	546,630,823	39,225,391	7.18	33,182,328	6,043,063	18.21
기타특별회계	4,995,552	1,091,958	21.86	1,080,806	11,152	1.03

○ 보  건  소

(단위:천원)

회 계 별	총예산액	보건소		보건소 기정예산액
		예산액	총예산액대 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51,626,375	15,590,423	2.83	15,491,916	98,507	0.64
일반회계	546,630,823	15,590,423	2.85	15,491,916	98,507	0.64
기타특별회계	4,995,552	-	-	-	-	-

4. 검토보고 요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환경국 소관

○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억 3,000만원, 보조금 79억 4,570만 1천원 등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6.50%인 92억 4,486만 3천원이 증가한 652억 5,740만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3,240만원이 증가한 32억 2,336만 7천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경제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5억 255만 4천원, 대덕뱅크 2억 5,060만원 등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4,806만 1천원 감액.

— 에너지과학과는 장동 구판장관리 8,0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926만원 등 증액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85만 1천원 등 감액.

— 환경과는 석면피해구제급여 3,012만 3천원,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 4,730만 6천원 등 증액, 쓰레기수집운반사업 2억 7,890만 4천원 등 감액.

— 교통과는 신탄진고속버스정류소 설치 타당성 분석 6,300만원,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77억 7,865만 4천원 등 증액.

— 위생과는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설치 운영 5,0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음.

○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29억 9,000만원, 보조금 10억 32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1,1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함.

○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18.21%인 60억 4,306만 3천원이 증가한 392억 2,539만 1천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115만 2천원이 증액된 10억 9,19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함.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도시계획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 8억 4,300만원 등 증액.

— 공원녹지과는 쾌적한 시민환경 공간조성 3억 8,700만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10억 3,200만원, 시민휴식공원 관리 1억 2,000만원 등 증액.

— 건축과는 건축환경개선 등 2억 3,669만원 증액.

— 공동주택과는 인력운영비 2,145만 6천원 등 증액, 살기좋은아파트단지조성 949만원 감액.

— 공공청사과는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1억 5,510만원 등 증액.

— 건설과는 편리한 도로확충 14억 8,030만원, 도시조명관리 3억 2,000만원, 하수시설 정비 8억 5,000만원 등 증액.

— 도시활력과는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재생사업 9,118만원 증액하였음.

○ 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분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기반시설 강화 사업과 구민의 생활 편리성과 연관되는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보건소 소관

○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보조금 4,205만 1천원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4%인 9,805만 7천원이 증가한 155억 9,0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음.

○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 보건행정과는 감염병관리 및 보건관리사업 등 1,548만 5천원을 증액,

— 건강정책과는 마음건강사업 6,690만 4천원, 가정보건사업 372만 2천원 증액, 치매정책사업 1,222만 4천원 등 감액 편성하였음.

○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염병 관리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 생 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