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21.(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36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4년도「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대덕뱅크사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추진을 위한 2024년도 출연금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및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대전신용보증재단

나. 출연 금액 : 200백만원

다. 출연 효과

❍ 출연금의 12배 보증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 보증지원

❍ 관내 소상공인에 대출보증 지원을 통한 운영자금 적기융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

라.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광역시 출연기관)

❍ 기관주소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10층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 설립일자 : 1997. 4. 1.

❍ 주요기능

-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대덕뱅크 사업추진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