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목) 10:0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500	2023년도 예산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 재 근

순    서

Ⅰ. 예산규모 ․․․․․․․․․․․․․․․․․․․․․	1
Ⅱ. 세입예산 ․․․․․․․․․․․․․․․․․․․․․	1
1. 일반회계 ․․․․․․․․․․․․․․․․․․․․․․	1
2. 특별회계 ․․․․․․․․․․․․․․․․․․․․․․	2
Ⅲ. 세출예산 ․․․․․․․․․․․․․․․․․․․․․	2
1. 일반회계 .․․․․․․․․․․․․․․․․․․․․․	2
2. 특별회계 .․․․․․․․․․․․․․․․․․․․․․	3
3. 소관별 분류․․․․․․․․․․․․․․․․․․․․․	4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4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4
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5
Ⅳ. 종합의견 ․․․․․․․․․․․․․․․․․․․․․	6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2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Ⅰ. 예산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안(A)	전년도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528,302,000	518,960,000	9,342,000	1.80
일 반 회 계			523,350,000	515,450,000	7,900,000	1.53
특 별 회 계			4,952,000	3,510,000	1,442,000	41.08
	기타 특별회계		4,952,000	3,510,000	1,442,000	41.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6,600	26,400	200	0.76
		의료급여기금운영	680,227	870,556	△190,329	△21.86
		수 질 개 선	927,686	914,641	13,045	1.43
		지하수관리	153,120	159,612	△6,492	△4.07
		주차장	3,164,367	1,538,791	1,625,576	105.64

Ⅱ.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523,350,000	515,450,000	7,900,000	1.53
지 방 세		61,100,000	55,894,814	5,205,186	9.31
세 외 수 입		14,342,379	13,344,912	997,467	7.47
	경상적 세외수입	10,904,383	10,826,077	78,306	0.72
	임시적 세외수입	2,558,374	1,571,899	986,475	62.7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79,622	946,936	△67,314	△7.11
지 방 교 부 세		31,600,000	26,400,000	5,200,000	19.70
조정교부금 등		59,253,000	63,350,000	△4,097,000	△6.47
보 조 금		336,269,469	336,187,211	82,258	0.02
	국고 보조금 등	211,076,043	198,233,733	12,842,310	6.48
	시비 보조금 등	125,193,426	137,953,478	△12,760,052	△9.2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785,152	20,273,063	512,089	2.53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과 목 별		예 산 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592,000	3,510,000	1,442,000	41.08
세 외 수 입		1,401,338	1,201,740	199,598	16.61
	경상적 세외수입	121,758	129,809	△8,051	△6.20
	임시적 세외수입	223,050	223,500	△450	△0.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6,530	848,431	208,099	24.53
보 조 금		3,263,948	1,853,603	1,410,345	76.09
	국고 보조금등	1,486,903	1,588,830	△101,927	△6.42
	시비 보조금등	1,777,045	264,773	1,512,272	571.1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6,714	454,657	△167,943	△36.94

Ⅲ. 세출예산

1. 일반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A)		전년도 예산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총 계	523,350,000	100	515,450,000	100	7,900,000	1.53
일반공공행정	18,047,733	3.45	22,061,060	4.28	△4,013,327	△18.19
공공질서및안전	1,565,234	0.30	1,276,182	0.25	289,052	22.65
교육	3,103,722	0.59	3,812,508	0.74	△708,786	△18.59
문화및관광	8,159,057	1.56	17,458,933	3.39	△9,299,876	△53.27
환경	18,035,374	3.45	14,654,745	2.84	3,380,629	23.07
사회복지	332,086,125	61.54	294,535,910	57.14	27,550,215	9.35
보건	9,899,123	1.89	12,040,930	2.34	2,141,807	17.79
농림해양수산	9,594,966	1.83	7,454,763	1.45	2,140,203	28.7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10,197,174	1.95	11,368,457	2.21	△1,171,283	△10.30
교통및물류	17,527,133	3.35	20,773,434	4.03	△3,246,301	△15.63
국토및지역개발	18,861,250	3.60	26,868,506	5.21	△8,007,256	△29.80
과학기술	135,768	0.03	134,756	0.03	1,012	0.75
예비비	4,147,033	0.79	6,838,170	1.33	△2,691,137	△39.35
기타	81,990,308	15.67	76,171,646	14.78	5,818,662	7.64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523,350,000	100	515,450,000	100	7,900,000	1.53
인 건 비	72,530,687	13.86	72,008,547	13.97	522,140	0.73
물 건 비	27,402,746	5.24	26,156,138	5.07	1,246,608	4.77
경 상 이 전	378,121,818	72.25	352,604,902	68.41	25,516,916	7.24
자 본 지 출	40,632,765	7.76	51,328,385	9.96	10,695,620	△20.84
내 부 거 래	514,951	0.10	6,513,858	1.26	△5,998,907	△92.09
예비비 및 기타	4,147,033	0.79	6,838,170	1.33	△2,691,137	△39.35

2. 특별회계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장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952,000	100	3,510,000	100	1,442,000	41.08
환경	26,909	0.54	25,698	0.73	1,211	4.71
사회복지	680,227	13.74	870,556	24.80	△190,329	△21.8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600	0.54	26,400	0.75	200	0.76
교통및물류	2,889,070	58.34	1,279,777	36.46	1,609,293	125.75
국토및지역개발	789,236	15.94	779,329	22.20	9,907	1.27
기 타	539,958	10.90	528,240	15.05	11,718	2.22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계	4,952,000	100	3,510,000	100	1,442,000	41.08
인 건 비	568,958	11.49	749,193	21.34	△180,235	△24.06
물 건 비	620,113	12.52	553,617	15.77	66,496	12.01
경 상 이 전	969,871	19.59	984,471	28.05	△14,600	△1.48
자 본 지 출	2,272,415	45.89	918,433	26.17	1,353,982	147.42
내 부 거 래	505,010	10.20	288,675	8.22	216,335	74.94
예비비 및 기타	15,633	0.32	15,611	0.44	22	0.14

3. 소관별 분류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의회사무과	2,709,043	2,316,482	392,561	16.95

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15,966,057	384,590,289	31,375,768	8.16
기획홍보실		6,014,778	9,589,686	△3,574,908	△37.28
감사실		108,539	106,713	1,826	1.71
행정지원국		73,320,863	68,562,648	4,758,215	6.94
	운영지원과	61,916,496	56,776,416	5,140,080	9.05
	자치분권과	3,272,559	5,034,051	△1,761,492	△34.99
	세무과	563,544	583,514	△19,970	△3.42
	민원봉사과	562,834	557,697	5,137	0.92
	토지정보과	480,700	407,933	72,767	17.84
	동행정복지센터	2,012,433	999,501	1,012,932	101.34
공동체복지국		331,927,029	301,795,776	30,131,253	9.98
	공동체과	4,392,778	5,454,342	△1,061,564	△19.46
	미래교육과	5,594,252	6,128,031	∆533,779	∆8.71
	문화관광체육과	6,064,433	4,987,941	1,076,492	21.58
	복지정책과	58,826,406	52,323,470	6,502,936	12.43
	사회복지과	172,857,073	154,797,414	18,059,659	11.67
	여성가족과	84,192,087	78,104,578	6,087,509	7.79
복합문화센터		4,594,848	4,535,466	59,382	1.31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680,227	870,556	△190,329	△21.86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80,227	870,556	△190,329	△21.86

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04,674,900	128,543,229	△23,868,329	△18.57
기후경제국		71,034,156	68,562,830	2,471,326	3.60
	일자리경제과	11,466,824	14,959,606	△3,492,782	△23.35
	기후환경과	24,854,267	21,435,905	3,418,362	15.95
	에너지과학과	4,911,601	4,846,086	65,515	1.35
	공원녹지과	16,736,668	11,527,540	5,209,128	45.19
	교통과	12,304,351	15,021,710	△2,717,359	△18.09
	위생과	760,445	771,983	△11,538	1.49
도시안전국		18,148,828	42,241,670	△24,092,842	△57.04
	도시계획과	1,021,639	1,406,989	△385,350	△27.39
	안전총괄과	1,683,168	1,383,221	299,947	21.68
	주택정책과	1,129,931	3,388,225	△2,258,294	△66.65
	건설과	8,331,737	10,575,518	△2,243,781	△21.22
	공공청사과	1,120,724	17,586,567	△16,465,843	△93.63
	도시재생사업단	4,861,629	7,901,150	△3,039,521	△38.47
보건소		15,491,916	17,738,729	△2,246,813	△12.67
	보건행정과	6,429,414	6,689,432	△260,018	△3.89
	건강정책과	9,062,502	11,049,297	△1,986,795	△17.9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271,773	2,639,444	1,632,329	61.84
기후경제국		3,190,967	1,565,191	1,625,776	103.8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6,600	26,400	200	0.75
	주차장특별회계	3,164,367	1,538,791	1,625,576	105.6
도 시 안 전 국		1,080,806	1,074,253	6,553	0.61
	수질개선특별회계	927,686	914,641	13,045	1.4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53,120	159,612	△6,492	△4.07

Ⅳ. 종합의견

1. 총괄

◯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28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89억 6,000만원 대비 1.8%인  934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5,23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154억 5,000만원  대비 1.53%인 79억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49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35억 1,000만원 대비 41.08%인 1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1) 세입부문

◯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9억원이 증액된 5,233억 5,000만원으로

- 지방세 52억 518만 6천원이 증액된 611억원

- 세외수입 9억 9,746만 7천원이 증액된 143억 4,237만 9천원

- 지방교부세 52억원이 증액된 316억원

- 조정교부금 등 40억 9,700만원이 감액된 592억 5,300만원

- 보조금 8,225만 8천원이 증액된 3,362억 6,946만 9천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1,208만 9천원이 증액된 207억 8,515만 2천원을 편성.

2) 세출부문

◯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별 분류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0억 1,332만 7천원 감액된 180억 4,773만 3천원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억 8,905만 2천원 증액된 15억 6,523만 4천원

- 교육분야는 7억 878만 6천원 감액된 31억 372만 2천원

- 문화 및 관광분야는 92억 9,987만 6천원 감액된 81억 5,905만 7천원
- 환경분야는 33억 8,062만 9천원 증액된 180억 3,537만 4천원

- 사회복지분야는 275억 5,021만 5천원 증액된 3,320억 8,612만 5천원

- 보건분야는 21억 4,180만 7천원 증액된 98억 9,912만 3천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1억 4,020만 3천원 증액된 95억 9,496만 6천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7,128만 3천원이 감액된 101억 9,717만 4천원

- 교통 및 물류분야는 32억 4630만 1천원 감액된 175억 2,713만 3천원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억 725만 6천원 감액된 188억 6,120만원

- 과학기술 분야는 101만 2천원 증액된 1억 3,576만 8천원

- 예비비는 26억 9,113만 7천원 감액된 41억 4,703만 3천원

- 기타 58억 1,866만 2천원 증액된 819억 9,030만 8천원을 편성.

3. 특별회계

◯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4,200만원 증액된 49억 5,200만원으로

□ 회계별 주요 내역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만원 증가한 2,660만원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 9,032만 9천원 감소한 6억 8,022만 7천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04만 5천원 증가한 9억 2,768만 6천원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649만 2천원 감소한 1억 5,312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는 16억 2,557만 6천원 증가한 31억 6,4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음.

4. 소관별 예산안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27억 904만 3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3억 1,648만 2천원 대비  16.95%인 3억 9,25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

- 의정활동 지원 7억 1,521만 2천원, 의회행정업무지원 1억 7683만       9천원, 인력운영비 17억 4,736만 3천원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845억 9,028만 9천원 대비 8.16%인 313억 7,576만 8천원이 증가한 4,159억 6,605만 7천원으로

◯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기획홍보실>

-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2건) 41억 4,703만 3천원

- 구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1억 3,643만원

- 구정홍보 수수료(65건) 1억 3,000만원

<감사실>

- 청렴-e 시스템 운영유지 보수(1식)  1,004만 4천원

-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650만원

<행정지원국 / 동포함>

1) 운영지원과

- 맞춤형복지운영 등 복리증진 23억 864만원

- 물품관리 4억 3,260만 1천원

2) 자치분권과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6개 단체) 2억 8,750만 4천원

- 통신회선관리 등 통신관리 5억 2,684만 2천원

- CCTV운영 등 주민생활안전사업 7억 2,322만 6천원

3) 세정과

- 지방세 등 우편송달료 1억 800만원

- 개별주택가격 조사 1억 6,194만 4천원

4) 세원관리과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우편송달료 1억 8564만 6천원

- 포상금 1,560만원

5) 민원봉사과

-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2회) 1,000만원

-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702만 1천원

- 표준기록관리 시스템문서 보안프로그램 3,800만원

6) 토지정보과

-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12억 9,280만 7천원

- 도로명주소 활성화사업 추진 1억 3,569만원

<공동체복지국>

1) 공동체과

- 자원봉사활성화(9개 사업) 21억 6,760만 4천원,

- 일자리 창출(8개 사업) 16억 4,469만 1천원

2) 미래교육과

- 교육환경 개선 (9개 사업) 28억 7,225만 9천원,

- 건전한 청소년 육성(12 개업) 15억 8,735만 5천원

3) 문화관광체육과

- 지역문화축제(11개 사업) 15억 6,972만 3천원

- 생활체육 여건조성(26개 사업) 26억 5,591만 9천원

4)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398억 1,763만 5천원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12억 5,783만 2천원

5) 사회복지과

- 저소득층 노인지원(17개 사업) 1,015억 9,609만 4천원

- 조소득 장애인지원(29개 사업) 342억 1,100만 7천원

6) 여성가족과

- 보육료 지원(7개 사업) 263억 4,017만 6천원

- 저소득 아동보호(47개 사업) 200억 6,535만 6천원

<복합문화센터>

- 복합문화도시 조성(6개 사업) 12억 493만원

- 고객지향적인 도서관운영(13개 사업) 4억 4,147만 9천원

(3)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285억 4,322만 9천원 대비 18.57%인 238억 6,832만 9천원 감액된 1,046억 7,490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 기후경제국

1) 일자리경제과

-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운영(1개소) 1억 5,970만 1천원

- 대덕형 공공일자리(1식) 10억 960만원, 전통시장활성화 40억 5,373만 3천원

-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지원사업(10개 점포) 2억원

2) 기후환경과

- 쓰레기수집 운반사업 85억 4,571만 5천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34억  6,353만 8천원, 청소관리 10억 99만 6천원

3) 에너지과학과

-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2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비) 29억 7,448만 4천원

4) 공원녹지과

- 도시녹지공간 조성(13개 사업) 41억 7,974만 5천원, 푸른 산림 조성(33개 사업) 26억 3759만 9천원, 시민휴식공원 관리(4개 사업) 8억 1,791만 4천원

5) 교통과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6개소) 4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8개소)  4억원,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10개소) 5억원, 보호구역교차로 정비사업(25개소) 9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97억 2,331만 6천원

6) 위생과

- 불법영업 지도‧점검 2,478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비) 5억 2,500만원

◯ 도시안전국

1) 도시계획과

- 효율적인 GB관리(4개 사업) 4억 9808만 6찬원, 댐주변마을 정비 및 지원 (7개 사업) 3억 1,087만원

2) 안전총괄과

- 철저한 재난관리(7식) 3억 1,129만원, 생활민방위 활성화(8식) 2억 867만 9천원, 복구지원 강화(3식) 1억 8,886만 3천원

3) 주택정책과

-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8개 사업) 3억 4,921만 9천원, 도시경관개선(3개 사업) 2억 4,827만 5천원

4) 건설과

- 편리한 도로확충(12개 사업) 21억 6,410만원, 도시조명 관리(3개 사업) 31억 5,345만 6천원, 하수시설 정비(3개 사업) 10억 8,339만 1천원

5) 공공청사과

-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건립(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2억 6,000만원, 청사유지보수 관리 5억 7,484만 5천원

6) 도시재생사업단

- 도시재생 활성화(오정동, 2개 사업) 28억 2,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대화동, 7개 사업) 12억 8,000만원

◯ 보건소

1) 보건행정과

-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3개 사업) 3억 2,104만 8천원, 감염병관리 사업(12개 사업) 5억 6,211만 7천원, 보건관리사업(9개 사업) 13억 560만 6천원

2) 건강정책과

- 마음건강사업(8개 사업) 9억 9,208만 6천원, 가정보건사업(17개 사업) 45억 3,977만원, 치매정책사업(4개 사업) 3억 8,290만 9천원

5. 검토의견

◯ 2023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그리고 기본 행정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및 과다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