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2.(화) 10:30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677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승일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4년 2월 29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이유

❍ 중리동은 1987년 택지 개발사업으로 고급주택단지가 조성된 이후 인구 지속 감소, 주택노후화가 심화(30년이상 노후주택 90%이상 차지)된 지역으로,

❍ 중리동 고유의 물리적 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3항(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에 따라,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 개요

⚬ 명    칭 :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64-5번지 일원

⚬ 면    적 : 60,946㎡

⚬ 사업유형 : 우리동네살리기

⚬ 사업기간 : 2025년 ~ 2028년 (4년간)

⚬ 사 업 비  : 총 223.7억 원

- 재생사업 : H/W 100.0억원(국50%, 지방50%), S/W 8.5억원(지방100%)

- 연계사업 : 113.9억원(지자체 87.0억원, 부처 26.9억원)

※ 중리동 일원 타부서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 민    간 : 1.3억원(집수리사업 자부담분)

⚬ 위 치 도

나. 주요 추진 경위

⚬ 그동안 추진 사항

- 2022. 01. 28. : 중리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04. 29. : 중리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07. : 주민협의체 준비위원회 구성, 도시재생대학 운영

- 2022. 08. : 공모 가이드라인 발표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 2022. 09. ~ 11. : 사업 재구상,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자문

- 2022. 12. : 신규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추진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 2022. 12.~ ‘23. 03. : 지역기업 및 대학과 지속 업무협의 추진

- 2023. 04. : 지역특화재생형 활성화계획(안) 수립

- 2023. 05. : 중리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창립

- 2023. 05. ~ 06. : HUG 사전컨설팅, 전문교수 자문, 시 협의

- 2023. 06. : 사업유형 변경 추진(특화재생→우리동네살리기)

- 2023. 07. : 우리동네살리기 추진을 위한 기초·현황 조사

- 2023. 08. : 신규 사업발굴을 위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워크숍 개최

- 2023. 09. : 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市 도시공원과 등 관련 부서 협의

- 2023. 11. : 세부사업(집수리) 추진을 위한 구역내 사업의향 전수조사

- 2023. 12. : 실행계획(안) 수립, HUG‧전문가 자문, 행정협의회 개최

- 2024. 02. 06. : 실행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2024. 03. :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 컨설팅 진행

- 2024. 04.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2024. 06.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서면, 현장, 발표평가)

- 2024. 07. : 관계 부처 협의, 실무위 검토

- 2024. 08. : 실무위 검토 및 특위 상정

※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부 사업 공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관계기관(부서) 협의

⚬ 일    시 : 2023. 12. 26.

⚬ 협의대상 : 대덕구 7개 부서 및 관련기관

- 부구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홍보실장, 정책보좌관,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활력과장, 중리동장, 중리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 주요 내용

구 분	협 의 의 견	조치계획 또는 조치 결과	비고
대덕구 건축과	□ 마을의 자생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국토부 정책기조상 단발적인 수익사업 대신 생활SOC 조성 위주의 사업을 계획하라는 자문 의견이 있어 수익사업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등의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계획함	반영
대덕구 교통과	□ 개인주택 내 차고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불법주정차를 최소화	□ 차고지 입면정비 계획을 통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차문제 일부 해소를 계획함	반영
대덕구 기획홍보실	□ 지자체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및 부지 매입비 최소화	□ 사업비(국비 및 지자체비)가 연차별로 투입 및 집행이 되며,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함	반영
대덕구 도시건설 국장	□ 공모 신청 전, 행정적인 제반 절차 이행 필요	□ 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 이행 시, 행정 일정에 맞추어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설명 및 홍보하겠음	반영

라. 주민공청회 결과

⚬ 일    시 : 2024. 02. 06.

⚬ 장    소 : 대덕구 대덕문화원 2층 대강당

⚬ 참석인원 : 70여 명 / 주민 52명, 토론자 4명 등

⚬ 토 론 자 : 이재우(목원대 교수), 이상준(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위원) 장민영(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선(대화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 주민의견 : 사업 관련 별도 의견 없음

⚬ 공청회 주제 토론 내용

- 거점시설 부지의 당위성 확보

- 주차장 부족에 대한 행정적 차원에서 관리 방안 제시

- 대전시에서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토론회 세부 내용

구 분	토 론 의 견	조치계획 또는 조치 결과	비고
이상준 연구위원	□ 거점시설 부지의 당위성 확보 필요 (유사 시설의 분포 및 문제점)	□ 비슷한 성격의 유사시설을 분석하여 센터 선정의 당위성을 추가 설명하겠음	반영
	□ 주택 내 차고지는 골목길 내외부에 접해있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으로써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 필요	□ 국토부 또는 HUG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 시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SW프로그램이 소액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계할 방법 강구	□ 유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연계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 주차장 부족은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본 사업을 통해 모두 해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불법주차 계도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골목 코너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를 방지하는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하겠음	추후 반영
장민영 연구위원	□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 상호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음	추후 반영
	□ 추후 사업 대상지 주변까지 사업 확장 필요	□ 집수리사업 관련 사업 확장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음	반영
	□ 중리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쇠퇴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지표 필요	□ 불법 주정차개선, 돌봄서비스 접근성, 차고지 개선 가구 등 중리동에서만 나타나는 성과관리지표 제시하겠음	반영
박종선 센터장	□ 지역 특색인 차고지를 더욱 다양한 공간으로써 활용할 방안 강구 필요	□ 이색적인 문화공간 및 골목 이벤트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겠음	반영

3. 관련법령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검토의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에 의거 중리동 도시재생 실행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 중리동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주택노후화가 심화된 지역으로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