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4.

수   신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제  목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2475호(2022. 11. 11.)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심사보고서 1부.  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의회운영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 및 제출자 : 2022.  11.  11. 유승연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2.  11.  11. 의장으로부터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11.  24.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유승연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 (당초) 2,161,500원 ⇒ (변경) 2,961,500원 / 800,000원(37%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 항 : 「없    음」